[출발 서해안 시대] 한국섬진흥원 혁신 1호 과제 ‘섬 주민 교통실태 분석’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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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6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한국섬진흥원 김남희 팀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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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한국섬진흥원이 최근에 섬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부터 섬 내의 대중교통 실현 등 해상과 육상의 교통체계 개선, 7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1호 과제로 선정한 게 섬 교통체계인데요. 관련해서 연구하고 이번에 결과로 혁신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입니다. 김남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 김남희 팀장 (이하 김남희): 네 안녕하세요. 김남희입니다.

한국섬진흥원

▣ 앵 커: 섬 주민들의 교통 실태를 조사했어요. 이게 한국섬진흥원의 혁신 1호 과제 이렇게 돼 있던데, 섬 지역의 교통 문제를 선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 김남희: 사실 섬이 육지와 다른 가장 큰 특성은 바다로 둘러싸여서 육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점일 텐데요. 육지로부터의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서 섬들 간의 원활한 이동과 교류 특히 섬 내 도로 교통망 미비 등 섬 교통체계가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정주 여건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섬 관련 전문 연구나 또 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도 자꾸 섬 주민들이 섬을 떠나게 되는 이유로 보건의료시설이나 교육 및 문화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섬 정주 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접근성 문제에 있다는 데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섬진흥원에서 월 1회 이상 섬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현장 섬 포럼에서도 섬 주민들의 교통 애로 해소에 대한 욕구가 가장 늘 첫 번째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절한 접근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하에 국내 섬 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서 섬 교통체계 혁신 방안 연구를 1호 과제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앵 커: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 얼마 전에 여수 손죽도 가셨던데 여기에서도 주민들이 교통하고 급수 문제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런 거론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1호 과제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현장조사 했어요.

여수 손죽도

□ 김남희: 총 연구기관이 9개월간이었는데요.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교통체계는 육상, 해상, 항공 분야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섬들의 경우는 제주도 본도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크게 해상과 육상교통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문헌과 국회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섬 보유 지자체 대상 행정조사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해운조합 이런 곳들에서 생산된 연안해운 관련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지와 섬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김화영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서 대표적인 해상교통 편의시설인 전국 여객선터미널에 시설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연구단의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본 경험을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물론 섬 교통체계의 가장 큰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섬 주민들에게 직접 해상 및 육상교통 이용 만족도와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 앵 커: 팀장님 대상이 되는 섬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조사한 섬이

□ 김남희: 우리나라 유인 섬 통계에 생산하는 곳이, 아직은 정확히 있지는 않지만, 유인 섬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유인 섬은 464곳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체가 저희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 앵 커: 그러면 9개월 동안 464개 섬을 다 다니시면서 조사한 거예요.

□ 김남희: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 자료나 행정자료가 필요한 곳들은 각 행정기관이나 부처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 앵 커: 현장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대표성이 있는 섬들은 좀 가보셨나요.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

□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사례조사도 했었는데요. 직접 교통 문제의 주요한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 섬을 선정해서 저희가 울릉도부터 전남 여수의 낭도라든가 이런 섬들을 10여 곳 저희가 둘러보고 직접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앵 커: 현장조사 간 것은 한 10곳 정도의 섬을 대상으로 하신거네요.

□ 김남희: 저희 이제 섬 교통 문제 유형별 현장 사례조사는 총 7~8곳을 진행했고요. 또 김화영 교수팀에서 여객선터미널의 시설 접근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10여 곳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 앵 커: 내용을 보니까 대중교통이 있는 섬이 조사 대상 섬,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유인 섬이 전국에 460여 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곳이?

□ 김남희: 섬 지역에서도 육지와 비슷하게 버스 등 대중교통과 개인 승용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인 섬 464곳 중 전체의 20%인 91개 섬에만 대중교통수단이 도입돼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271개 섬 중에서 19%에 해당하는 52개 섬에만 대중교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섬들 중에서는 인구가 10명 미만, 30명 미만 이런 아주 작은 섬들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도입돼 있는 그런 현황을 수치로만 파악하기는 어려운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에서 행복택시나 100원 택시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취약한 섬 내 육상교통 수단을 보완하고자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전체 53개 13%에 해당하는 53개 섬에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앵 커: 가장 열악한 섬 지역은 팀장님 어디였어요.

□ 김남희: 이 부분을 제가 단정적으로 어디가 가장 열악하다라고 지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다면적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섬 주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섬 접근성 문제의 가장 획기적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연륙교가 설치된 섬에서도 또 다른 불편 사항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열악하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겠는데요. 다만 육지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섬들 중에서 여객선이나 도선에 어떤 정규 항로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저희가 소외도서라고 말하는 전국 70여 개의 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섬들에서는 개인 어선이나 낚싯배 등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 여객선 요금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사선이라고 하는 개인 배를 빌려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서 이 섬들이 가장 그래도 열악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팀장님 처음에 말씀해주셨을 때 섬의 특징이라는 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근성, 교통 이런 부분이 가장 열악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의 접근성 평가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 김남희: 사실은, 교통체계에 대한 저희가 조사 분석 모두가 접근성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서에서 접근성을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측면을 보자면 이 부분입니다. 교통체계에 관련해서 시설 중 하나인 편의시설 대표적으로 여객선터미널인데요. 누구든지 여객선을 타고 섬으로 가고자 할 때 또는 섬에서 육지로 나오고자 할 때 이 편의시설을 활용해야 이곳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안전하게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김화영 교수 연구팀에서 직접 학생연구원들과 방문하면서 이용해 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해 봤습니다.

▣ 앵 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남희: 이제 육지 측하고 그리고 섬 측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연구에서 여객선터미널의 시설 운영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국해운조합과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여객터미널 중 11개소를 선정해서 가장 이용객이 많거나 중간이거나 적은 것으로 구분해서 조사했는데요. 일단 육지 측에서가 섬 측에서보다는 그래도 좀 시설이나 이런 이용 편의적인 부분이 좀 좋았다.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의 경우에 여객선터미널 접근 과정이라든가 터미널 내부 이용 과정 이런 부분들이 5점 만점에 4.5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어서 여객선터미널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군산이나 녹동,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의 경우에는 다소 불편 사항이 존재함을 결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앵 커: 섬 주민들에게 직접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 김남희: 섬 교통 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만족도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전국 464개 유인 섬 거주 주민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해상교통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운항 종료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에 대한 불편이 가장 크다는 답변이 50.2%가 나왔고요. 운항 여객선 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값비싼 운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 내 육상교통 서비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운행횟수 증가를 가장 56.2%가 가장 많은 비율로 비중으로 요구를 하셨고요. 대체 교통수단의 도입이라든가 대중교통 운행 시간의 연장 등의 순으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섬 내 도로의 포장 및 표면 관리, 도로 폭 확장, 마을 안길 주요 부분의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이달의 섬 현장방문

▣ 앵 커: 그러니까 여객선 운항 종료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게 배가 일찍 끊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다는 건데, 이번에 섬 교통 실태 연구 조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김남희: 기존의 연구들이 다수, 많은 제도 발전에 도움이 돼 있었는데요. 기존의 연구가 다만 해상 운송에 한정돼 있거나 여객선 공영제 및 준공영제 논의 또는 대중교통화 등을 아주 단편적인 이슈만 다루는 데 그쳤다면 저희 연구는 섬 접근성 강화와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해상 및 섬 내 육상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 문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특히 섬 내 교통체계의 현실에 대해서는 언제 지금까지 한 번도 파악된 적도 없었고, 국내 선행연구도 거의 전무하다 했는데요. 부족하나마 저희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섬 내 대중교통 및 대체교통 도입 현황 도로 등 개설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 앵 커: 한국섬진흥원의 그 섬의 정책 기능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좀 1호 과제를 잘 선정해서 하신 거네요.

□ 김남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앵 커: 이번 연구 결과로 7대 혁신 방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 김남희: 저희가 일단 섬 교통체계의 문제를 먼저 도출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7대 혁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섬 교통체계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거론하자면 먼저 해상교통에 있어서는 항로가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도서 아예 항로가 없어서 아무런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해상교통 사각지대가 전국에 무려 73개나 존재하고 이곳에 섬 주민이 1,02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항로가 있는 곳에서도 너무나 수익성 위주의 비효율적 항로 때문에 어떤 일일생활권이 확보가 어렵다거나 이런 타 교통수단 대비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거나 또는 관광객과 섬 주민의 요금 차이가 너무 큰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육지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철도, 버스 등과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여객선의 경우에는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해상교통시설, 편의시설 등의 문제 또는 야간 운항 제한 등 각종 규제의 문제

▣ 앵 커: 팀장님 그래서 7대 혁신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 김남희: 어떤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항로 없는 해상교통 사각지대 문제와 수익성 및 비효율적 항로를 개선하려면 여객선 공영제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또한 조속한 대중교통 체계 실현이 필요하다. 섬 내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객선과 도선이 지난 2020년에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이 되는 획기적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실행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요. 또 섬 내에 어떤 교통체계를 확충하는 부분 필요하다는 제안과 연륙·연도 사업 완료 후에 어떤 부작용 개선을 위해서 섬 지역과 광역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섬 내 교통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규제 개선 필요하다 라는 부분하고요. 어떤 교통체계의 다변화를 위해서 더 이상 해상교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섬과 육지를 오갈 때 항공교통 수단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 및 제도의 다변화 이런 부분까지 7가지를 저희가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앵 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는 흑산공항 이거 추진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섬에 소형 항공 활용 검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적을 했어요.

신안 가거도

□ 김남희: 어쨌든 국내에서 연륙·연도 섬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박이 선박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요. 저희가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일본을 방문을 직접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일본의 경우 유인 섬 수는 우리하고 비슷한 416개지만 공항 등이 건설된 곳이 37곳이나 됐었습니다. 특히나 헬리콥터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수단의 다변화가 섬 주민들에게 편리성과 경제성, 접근성 강화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슈들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현재 2026년에 정식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이 생기면 울릉도가 우리나라 섬 중에서 제주도 본도 제외하고요. 항공교통수단과 해상교통수단이 함께 도입되는 그런 섬이 될 텐데요. 흑산공항과 백령공항도 지금 현재 긴 기간이지만 조속한 추진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런 의미 있는 조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 김남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본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처에 연구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제안하고, 정책 지원을 논의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을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객선 공영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방안에 저희가 직접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섬 주민들의 기본권 중계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관련한 이번 연구조사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활동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한국진흥원 정책연구실의 김남희 팀장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