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법 TV토론 제안…"국민 앞에서 실상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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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 3명씩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앞에서 법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제 수매는 쌀값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입법인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집권당은 한 술 더 떠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까지 포함시켜서 정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야당을 겁박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치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