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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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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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