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故 박주원 양 母 “8년 소송비 다 물어낼 판인데.. 정부 학폭 대책? 헛웃음만 난다”

<이기철님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 어머니)>
-당시 중학교 수 차례 찾았지만 학폭위 없어.. 오히려 전학 권유
-고등학교? 참석도 못한 상태에서 학폭위 열리고 경찰 수사 얘기만
-경찰, 물리적 폭력 못 찾았다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피해자가 소송 시작하면 지자체, 교육청은 자기 방어만
-변호사 불출석으로 8년 소송 패소.. 소송비 청구? 서류 이미 출발했다고
-정부 대책? 돈, 권력 있는 가해자들은 이미 어떻게든 시간 끌고 기록 안 남겨
-정순신 사태 이후 이런 방법 있구나 배웠을 것
-정부, 구조적 접근 없이 보여주기식 대안만.. 피해자 위한 대책 아니면 의미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기철님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 어머니)

☏ 진행자 > 정부여당이 어제 학교폭력근절대책, 큰 틀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대입 수시에만 반영하고 있는 학폭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취업에까지 연계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학폭 근절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늘 2부에서 차례로 두 분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눌 분은 학교폭력 피해자 쪽인데요.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겪다가 끝내 2015년에 세상을 등진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주원 양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되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차마 여쭙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보도를 참조하시라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양이 중학교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따님이 결국 전학을 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기철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학폭위가 왜 안 열렸던 거예요?

☏ 이기철 >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거듭 했고요. 전학을 권유했습니다.

☏ 진행자 > 학교에서 전학을 권유했어요?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주원 양한테 가해학생들한테 전학을 권유한 게 아니고.

☏ 이기철 >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수차례 찾아갔지만 그때 그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면 가해자 아이, 저런 아이는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된다. 저런 아이 건드려봐야 더 큰 복수를, 보복이 오고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서.

☏ 진행자 > 학교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 이기철 > 네.

☏ 진행자 > 당시 따님이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이기철 > 사이버폭력이 벌어졌을 때 그때 서류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카톡방 내용들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여청계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여성청소년계로.

☏ 이기철 > 네,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하고 이걸 고소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거 고소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어머니가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원 양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밖에 계시고 둘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주원이하고 여청계 담당자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왔고요. 나와서 저한테 주원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 나눴는데 주원이가 안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경찰이 따로 주원 양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못 들으셨고요.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따님이 그런 선택을 한 후에 경찰과 학교가 조사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결론은 피해자 없음, 가해자 없음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 이기철 > 네.

☏ 진행자 >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었다, 결론이 이런 거였다고요?

☏ 이기철 > 네, OO여고는,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심정지가 오기 전까지 학교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끝나버렸고, 장례식을 제가 치르고 학교를 찾아가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 이랬을 때 학폭위가 한 번 더 열렸는데 그전에 경찰이 OO여고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했다. 경찰한테 저도 얘기를 듣고 경찰이 조사가 끝났으니 오십시오 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담당 경찰은 의심이 가는 아이는 있는데 물리적인 폭력을 찾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물리적인 폭력만 찾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 이기철 >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폭력을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물리적인 폭력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답변을 들으셨다. 아무튼 그 뒤에 소송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내신 후에 혹시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은 있었어요?

☏ 이기철 > 소송을 내기 전에 저는 학교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해라라고 호소를 했고 신문고며 뭐며 다 했고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 없음으로 처리를 한 게 학교잖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시에 재심 했고 세종시에 행심을 하는 동안 교육청을 찾아가서도 지금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 형식적인 절차만 하고 다 뭉개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소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돕기는커녕 자기 방어들만 하지 뭘 도와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 보고 저도 약간 황당했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은 각하됐고 어머니가 민사였기 때문에 지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까?

☏ 이기철 >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가 됐다. 그런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일부승소로 처리되고 끝났던 게 패소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민사이다 보니까 결국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가해자 측은 물론이고 서울시 교육청도 어머니께 소송비를 청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던데 맞습니까?

☏ 이기철 > 지금 진행 상황을 알아보신 분께서 서류가 이미 출발했다고 지금 날짜가 다 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 진행자 > 소송비 청구 관련 서류가 이미 발송이 됐다고요.

☏ 이기철 > 네.

☏ 진행자 > 그럼 상대 쪽 소송비용도 전부 다 어머니가 지금 물어내야 될 판이다 이런 거잖아요.

☏ 이기철 > 상대측들도 지금 법무법인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록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 이기철 >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오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 진행자 > 그게 다예요?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어제 이게 보도 나온 다음에 혹시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 취해 오고 이런 건 없었고요?

☏ 이기철 > 네,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있다가 다음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어머니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근절대책 큰 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 발표 나온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기철 > 그냥 저는 헛웃음만 나오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이기철 > 가해자들의 기록을 오래 남긴다, 그렇게 되면 정순신 같은 사람들이 더 창궐하겠죠.☏ 진행자 > 시간 끄는 소송 이런 게 더 많은.

☏ 이기철 > 기록에 안 남기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가해자 부모들이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시간 끌기 하고 기록에 안 남게 하고 정순신이 또 있는 거죠. 더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심각한 건 정순신 사태로 지금 오히려 더 뻔뻔해졌어요. 가해자들은.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 이기철 > 방법들 다 배웠어요. 몰랐던 가해자들도. 그리고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뭐.

☏ 진행자 > 아, 그런 점에서. 그런데 학폭기록을 오래 남기려면 학폭위가 열려서 학폭이라는 판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 이기철 >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를 안 여는 일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학폭위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판단도 내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록 남기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런 학폭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어머니.

☏ 이기철 > 피해자의 회복, 피해자의 회복이 없는 그런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접근이 없어요. 보여주기 식의 그런 대안들만 내놓고 있어요. 지금. 교실이 안전하지 않은데 이미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목이 조여 오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분풀이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는 되레 더 극악스럽게 교사와 학교를 공격하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더 위에 기관들은 행정업무로 교사들을 다 찌들어가게끔 만들고 있고 학교는 오로지 진학률만 본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그냥 몸 사리면서 밥벌이 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손 대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도 있네요. 어머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 이기철 > 건강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힘내셔야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철 > 네.

☏ 진행자 >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