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미·일·네덜란드 반도체 수출규제 조사 촉구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를 끌어들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를 요구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3~4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는 “(3국 사이에) 무언가 합의가 있다며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미국·일본·네덜란드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측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일본 측도 “WTO 협정에 준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네덜란드 측도 “반도체 규제 강화는 안보와 연관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장치가 무기 개발과 생산에 쓰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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