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네 반도체 수출규제는 WTO원칙 위배”…中의 반격 시작됐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전기차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 통제를 위해 제조기술 수출 금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 맞서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3~4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해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는 “(3국 규제는)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를 해친다”며 “(3국 간) 무언가 합의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다자무역 체제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일본·네덜란드는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일본 측도 “WTO 협정에 준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역시 “반도체 규제 강화는 안보와 연관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반도체 장치를 무기 개발·생산 등에 쓰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은 그해 12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번 중국의 WTO 조사 요구에 대해 “중국은 수출 규제의 철폐를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이용해 3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날 요미우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에 사용된다. 신문은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오는 7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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