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형의 집유

요양병원 증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고
검찰, 회사에 벌금·대표에 징역형 구형
법원 “사망에 관행도 영향... 모든 책임 부과 부당”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의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 현장소장 두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피고인들이 한시규제 의무를 미이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사망은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원인이 된 듯 하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법이 정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 등이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금고 8개월을 처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청의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