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박경귀 시장 “상대후보 의혹 기자로부터 받았다”

4차 공판서 오세현 후보 부동산 의혹 취재기자 A씨 증인출석
A씨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전달"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이 의혹의 단초를 손에 쥐게 된 과정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가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 온천동의 원룸 건물을 3년 뒤 매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됐다"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경귀 후보에게 오 후보에 대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 정보를 제공한 기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정보를 건넨 배경과 과정 등을 따졌다.

A씨는 보도자료 배포 전인 2022년 5월15일 박 후보에게 오 후보가 매각한 원룸의 등기부 등본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는 "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현 시장이 취임 직후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현직 시장이 임대사업을 한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정보 제공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 후보의 부인과 원룸 매수자의 성씨가 같아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의문점을 알려주면서 확인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10여 일 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부동산을 허위매각한 의혹이 짙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됐는지, 이로 인해 박 후보가 당선 이후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는지 따졌다.

A씨는 "선거 기간 중 양 후보가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당시 의혹 제기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며 "수사 이유는 몰랐지만 도움드리고 싶어서 제보했는데 수사를 받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A씨가 오 후보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된 원인을 묻고 통화한 대상이 박 후보가 맞는 지를 확인했다.

A씨는 "오세현 시장이 취임 후 재산이 매년 늘어났고,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있어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다"며 "관련 자료를 주고 받고 통화한 상대가 박 후보였는지 선거 캠프 관계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기자로서 현직 시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려는 인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실제로 보도자료로 나왔고 자신이 확인할 수 없었던 관련성이 허위매각 의혹으로 나왔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도 했다.

앞서 오세현 후보의 원룸 매각 과정을 살펴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명서 작성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