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선박 불법 취득으로 제재 회피"…'무기' 수출도 지속

최소망 기자 2023. 4.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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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고 선박을 불법 취득해 정제유와 석탄을 실어나르며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탈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사진을 통해 최대 79만2383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남포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허용하는 연간 수입량 50만배럴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라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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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가상화폐 탈취 최대 규모·핵물질 꾸준히 생산"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 안보리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023.03.20/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중고 선박을 불법 취득해 정제유와 석탄을 실어나르며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탈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45차례에 걸쳐 남포의 유류저장 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장면을 담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을 통해 최대 79만2383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남포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허용하는 연간 수입량 50만배럴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 북한에 대한 핵심 유류 공급국인 중국으로부터 공식 보고가 이뤄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0만 배럴의 약 21% 수준이었다. 전문가패널이 중국에 대북 정제유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정제유 관련 조항들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북한은 제재 회피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도 계속 불법 취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20척의 선박을 취득했지만 복수 중개인이 개입하는 거래를 통해 자신들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은폐했다는 게 전문가패널의 지적이다.

또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콤'이 군용 무전기와 전장 레이더·소프트웨어 제어시스템을 계속 홍보하면서 신제품군을 늘렸다고 밝혔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글로콤은 지난해 6월 에티오피아 국방부에 두 차례 무선장비를 수출했다. 그러나 에피오피아 당국은 전문가패널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지난 2015~2020년 키프로스·엘살바도르·피지·니제르·필리핀·트리니다드토바고와 '무기 관련 물질'로 간주되는 물자를 거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키프로스·엘살바도르·트리니다드토바고는 한국과의 거래를 북한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보병용 로켓·미사일용 탄약을 수출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라는 점도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작년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는 최소 6억3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사이버 공격 대부분이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는 김수키·라자루스 그룹·안다리엘 해커 그룹에 의해 자행됐으며, 북한 해커들은 주로 외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과 직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지난해 8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모두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비축량 확대, 풍계리 핵실험장 재개방, 새로운 핵무력 정책 채택, 전술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여러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모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상당한 가속화를 나타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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