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권, 쉽게 돈 벌고 고액 성과급…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성과 공유 간담회
"은행 독과점력 활용해 예대마진 확보…손쉬운 수익 안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이나 경쟁 촉진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이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성과 공유 간담회에서 "은행업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물론 국내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와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 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 촉진 2+1 체계' 등을 확립하면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내 경쟁 촉진을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관련해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선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지표에 있어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 도입은 물론,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에 따른 축적된 위험에 적극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공급능력 확보 등을 위해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