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근식 "한동훈이 험지 송파병에? 나같이 중도 확장성있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가 정치권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주소지를 송파병으로 옮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 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총선 출마설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김근식 당협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등등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하 김근식):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박지훈: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송파병 주소 이전 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기도 하던데?
◆ 김근식: 어제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게 나왔고, 어제는 송파병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어느 방송에서의 기자분이 사실은 소문에 불과한 걸 무책임하게 발설을 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두 가지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기자를 하신 분이 그렇게 사실 확인이 안 된 걸 공중파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기자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기사화가 돼서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 국회에 올 때 질문을 여러 번 했고, 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송파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는 지금 주소가 강남으로 돼 있는 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제기는 부적절했습니다마는 결론과 수습은 클리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출마하는 게 좋습니까? 본인한테도 어떤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야당 측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을 정치소재화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장관이라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속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대정부질의 할 때나 아니면 국회 상임위 답변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논박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 번번이 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장관과의 싸움보다는,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 아니고 정치인이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 출마하려고 저런다라고 하는 정치인 이미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정치화시키려는 도구로써 그런 의도 하에서 출마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어디 나올 거다, 어디 올 거다 이런 관심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송파에 온다, 어디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송파도 예전에는 갑도 이야기가 있었고 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박지훈: 갑을, 여기 다 있었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급기야 병까지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아시는 것처럼 송파병은 갑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송파병 지역구가 생긴 이후로 민주당이 계속 당선이 돼 왔고. 우리 당에 당선된 적은 김일동 의원 한 번째인데, 김일동 의원은 우리 당으로 당선됐다기보다는 그 아들인 송일국 씨하고 손자인 대한민국만세 세 쌍둥이 덕분으로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사실 정당의 힘으로 송파병에 당선된 적은 없는 험지여서, 제 생각에는 한동훈을 정치화시켜서 계속 출마 프레임을 걸고, 그러려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 야, 너 쉬운 데 가면 되겠니? 조금 어려운 데 와야지 그러면서 송파병까지 거론하면 어려운 데 와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이용해서 그 프레임으로 들여다놓고. 송파병에 와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한 대로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카타르시스 있게 보수유권자층들한테 열광을 하게 하지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 박지훈: 와서 못 이길 거다, 이 말씀입니까?
◆ 김근식: 예. 가서 못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송파병이라는 걸로 거짓 소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송파병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고정된 지지층 열광보다는 김근식 같은 훨씬 더 중도 확장성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박지훈: 김근식 위원장이 훨씬 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 본인이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 한 분 하고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대립하는 모습이잖아요?
◆ 김근식: 그건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의 답변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정치권의 문화의 변화라든지, 또 우리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현상의 변화를 보더라도 보통의 본래 자신의 스타일을 최대한 잘 발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받아치기 스타일, 지지 않는 스타일, 그다음에 굉장히 탁월한 논리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동훈 장관을 비난할 소재는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로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되받아치고 싸움을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장관 업무 영역 바깥의 것이라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자들의 질문도 그렇고 민주당의 질문도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거거든요. 충분한 의무와 책임이 있고 답변 과정에서의 그런 스타일은 한동훈 장관 스타일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지금 '검사 출마 제한법' 얘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총선에서 검사 출신 인물들이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나 예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물론 검사 출신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현직의 검사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내년에 출마한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검사 출신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검사였던 사람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였던 분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도 검사 출신인 것이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하려고 하는 검사 출신 출마 제한법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인 사람은 1년 전에 그만둬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 그건 범주를 달리해서 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총선 물갈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필요로 하는 정치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물갈이의 폭과 범위가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저는 우리 당에서 만약에 총선 물갈이를 혁신적으로 한다면 다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의 그런 분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먼저 이루고. 그 공천 혁신이 이루어진 다음에 긍정적 평가가 된 이후에 그 빈자리에 다양한, 새로운 젊은 피나 새로운 정치인들이 저는 대거 신인으로 영입될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는 검사 출신의 상당한 경험과 연륜을 쌓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을 1년 전에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검사 출신 제한법으로 해버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정부하고 여당 이야기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더 먹자' 이런 얘기하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근식: 저도 사실은 요즘에 우리 당에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잇따른 설화 또 실언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수진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양곡관리법이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을 하고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민생특위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사실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양곡관리법이 분명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여당일 때는 밀어붙이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특정 계층의 농민들에게 표를 주겠다는 정치적 계산과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밀어붙였다는 것은 다 맞는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집권여당이나 정부로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제시는 굉장히 정책적 대안이어야 하고 양곡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아닌 그냥 마치 무슨 국민 캠페인 같은 성격의 아이디어로서 '한 그릇 다 비우기 운동' 같은 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정책적 정당성보다는 실소를 자아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스개가 돼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정협의나 정부 여당에서 양곡관리법의 부당성을 알리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대신 어떤 안으로 그러면 여야가 새로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실언 얘기도 했지만, 그게 결국은 정책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거부했다고 한다면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에 제출한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오히려 농민들을 더 보호해 주고 쌀값의 안정성을 더 줄 수 있고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나서든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든 협상을 해서 여야 합의의 새로운 법안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 박지훈: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1호 거부권 행사인데. 이게 적절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야당은 아마 재의결을 요구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 이탈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오기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여당이고 물론 소수여당입니다마는 그리고 정부가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여야가 다시 그러면 쌀값 안정 그다음에 쌀값의 수요, 공급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 그리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그러면 다시 또 국회로 돌려보려면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알다시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건데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걸 정치도구화해서 농민들 표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을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감정적 공세를 위한 도구로 입법의 활동들을 수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때를 쓰는 저는 오기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좀 전에 정책이 별로 없다, 지도부에서.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아이 셋 낳으면 아빠 군 면제해주겠다' 이런 정책 또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 김근식: 정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몇 가지 논란이 됐었고 아직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 당정 사이에 원활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할 때는 철저하게 민심을 먼저 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계층과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영역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나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을 다 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의 실제 효율성. 왜냐하면 아이디어나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당장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재정자원의 여력이라든지 정책적 효율성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야당과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로 불쑥 아이디어 하나 나오는 것은 조금 우리 당정협의나 우리 정부 여당에서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호, 출범은 했지만 크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니고. 어제 울산 남구 재보궐선거, 특히 기초의원 선거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김기현 대표 지역구(울산 남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근식: 지금 어제 보궐선거 재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은 다소 좀 성에 안 차는 민망한 성적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도부의 잇따른 발언 논란, 그다음에 지지율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총체적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아직 총선이 1년 가까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사실은 총선에도 사실은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경고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그겁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던 것은 뭐였냐면, 이번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치른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집권 여당이 임기 초반에 중간평가 격인 총선은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겁니다. 대통령 주도 하에 치르는 거고요. 그것을 당원들이 다 동의해줬기 때문에 표를 몰아줘서 저는 당선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는 총선의 현실적인 목표하고,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책임 하에 치르지만 또 대통령 리스크에 모든 당이 다 거기에 매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필요하고 여당의 버퍼존 역할, 완충장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이것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 올릴 수 있는 여론의 반영, 이게 필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여당이 더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어서, 저는 대통령 책임하에 선거를 치른다는 목표는 정확한 것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모든 걸 다 의존해 버리는 우리 집권 여당의 의존적인 자세는, 수동적인 자세는 탈피해야 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이라도 민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어떤 전략으로 치를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한 다음에 21대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김종인 비대위는 몇 가지 뚜렷한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과거사에 대해서, 이른바 5.18 '무릎 사과'를 통해서 서진정책을 폈었고요. 그다음에 정강정책 수정 변경 등을 통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보수의 따뜻한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는 전략을 보였어요.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것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 그다음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중간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시는 분 중도층과 무당층을 누가 많이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대통령 중심으로 치르되, 대통령 지지율을 재고시키고 반등시킬 수 있고 하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당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세워서 지금부터 총선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또 인터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근식: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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