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석 줄일 수 있다" 전원위 앞두고 의원 정수 감축 던진 與

서지윤 2023. 4.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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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지금의 (국회의원)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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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정수 줄여야 한다고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지금의 (국회의원)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 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를 200석으로 규정했고,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고 돼있다.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마당에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오는 10~13일 열리는 선거제 개편 전원위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다.

해당 조사에서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다. 확대 찬성 의견은 34.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8~59세까지는 온라인 조사를,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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