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기록 대입 정시에 반영…취업 때까지 보존

【 앵커멘트 】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의 근절대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학교폭력 전력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고, 보존기간을 늘리는 건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때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공식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별 2023학년도 입시 요강입니다.

대다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만 100% 반영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감점 요소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영되는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에도 반영하고, 보존 기간도 늘리겠다.'

당정이 내놓은 학교폭력 피해 근절 대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다, 불이익도 크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선 학교 폭력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책임 무겁게 한다는 의미 담고 있어…"

이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와 즉시 분리 조치 강화, 교권 확대, 인성 교육 활성화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입시 전형이 대학별로 다른데다, 학교폭력 기록 적용에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 "경미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연 대학에서 정시에서 당락을 뒤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게 감점을 줄지 대해서 사실 지켜볼…"

정부는 이달 중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