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빚'도 대물림 된다…다 갚아야 할까?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몇 년 전에 한 가수가 돌아가신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은 일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고요. 빚 상속,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빚까지 물려받는 상속, 순위는?
-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1순위 자녀 및 배우자
- 순위대로 상속 진행…선순위 상속 시 후순위 상속無
-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 순위는 별도로 규정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없을 시 단독 상속
- 이혼 배우자 상속 불가…친권·양육권 있을 땐 상속

Q. 큰아버지라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별도 지정 없이 상속을 받을 사이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도 상속순위가 내려오면 다소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방계혈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할아버지 빚' 대물림 피해…대법원 판결은?

Q. 만약 부모님이 조부의 빚 상속을 포기하면 기존에는 아랫대로 빚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는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 부모가 조부의 상속 포기 시 손자녀도 동일 효과 간주
-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한정 승인·자녀 상속 포기
- 손자녀 별도 상속 포기 신고 하지 않아 '빚 대물림'
- 대법원 2015년 "자녀 상속 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
- 상속 포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 '빚 대물림' 방지

Q. 미성년자들이 빚을 상속받을 경우가 예상외로 많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모의 빚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파산 신청 사례가 생긴다는데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 '부모 빚' 물려 받는 미성년자들, 현황은?
- 2016년부터 '부모의 빚' 개인파산 미성년자 80여명
- 한 달에 1명꼴로 파산신청…희망 잃는 미성년자들

Q. 자신도 모르게 빚이 상속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속 상황이 생기면 상속 의사를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 상속 의사 결정 시기와 방식은?
- 민법 제5편 4절, 상속 제도 세 가지로 명시
- 단순승인, 재산- 빚 나누지 않고 모두 상속하는 방법
-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 포기…재산- 빚 모두 포기
- 한정승인, '재산<빚'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 감당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인지 3개월 이내 신고
- 상속개시 인지 3개월 내 신고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
- 중대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 미인지 구제 가능
-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인지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청

Q. 1순위 상속인들이 빚이든 재산이든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빚이 많아서 포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1순위 상속인들 상속 포기, 후순위 영향은?
- 민법이 정한 수위에 따라 재산- 빚 동시 상속
- 선순위 상속인 상속 여부에 따라 후순위 영향
- 채무상속, 공동상속인 중 1명만 단순- 한정 승인
- 상속인 1명에 채무 상속 귀속…나머지 채무 면제
- '재산<빚' 상속인 전원 포기해야 채무 상속 안돼

Q.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땐 통상 상속 포기가 유리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도 말했듯 미성년자는 이런 사실을 사실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개정했다고요?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내용은?
- 상속 여부 인지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기간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
- 미성년자, 상속 등 법률행위 법정대리인 통해 가능
- 미성년자의 상속 인지, 법정대리인 인지일부터 계산
- 법정대리인 미조치시 본인 의사 상관없이 단순승인
- '빚 대물림' 미성년자, 사회생활 전 파산부터 경험
- 개인파산- 면책 후 5년간 일부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
- 법무부 '빚 대물림' 미성년자 방지 위해 관련법 개정
- 미성년자 상속인, 성년 후 한정승인 특별절차 마련

Q. 개정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아라…해외 사례는?
- 프랑스, 미성년 상속인의 후견인 원칙적 한정승인
- 명백하게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만 단순승인
- 獨, 미성년 상속인 채무 책임 성년 시점 재산 한정
- 미성년 상속인 채무 상속 승계 원천 방지 필요성

Q.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 상황을 세세히 알기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순 없을까요?

- 정부 피상속인 재산- 빚 확인 서비스…내용은?
- 상속인 금융·국세·지방세 등 재산 한번에 조회 가능
- 올해 3월부터 4대 보험료 체납·미지급 환금액도 확인
- 단 한 번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 조회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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