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정자교에 이어 불정교, 수내교도 통제..."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강민경 2023. 4. 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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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늘부터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파악
국토교통관리원과 함께 정밀 안전진단 실시
"다리 아래 수도관 파열·교량 노후화 가능성"
900m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지반 침하 발생

[앵커]

어제(5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하천 다리인 정자교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분당구에서는 다른 다리인 불정교와 수내교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통제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조만간 사고 현장과,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강 기자 뒤로 무너진 인도가 그대로 보이네요.

이제 붕괴 이튿날인데 오늘은 어떤 작업이 이뤄집니까?

[기자]

경찰과 소방, 성남시는 30년 동안 멀쩡하던 다리 귀퉁이가 왜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지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합니다.

현재로서는 다리 아래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교량 자체가 낡으면서 차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이음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등이 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안전 진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다른 교량, '불정교'에서도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정자교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다리인데요.

아울러, 1.7km 거리에 있는 수내교도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보행로를 차단했습니다.

성남시는 조만간 이들 다리 세 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곡교에도 눈에 보이는 균열이 발견되긴 했는데,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또, 탄천을 지나는 24개 다리와, 성남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차례로 긴급 안전 진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도 꾸려졌는데,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은 어젯밤(5일)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가능성을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할 예정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는 작년 하반기 눈으로 확인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재작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만일 사고 원인이 교량 노후화로 지목된다면,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팀은 또 사고 현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고가 난 정자교가 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만간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고요.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관계자들도 소환해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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