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 선제 대응”…정부, 13조원 신규 민자 투자 발굴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상 경제장관회의 발언. 연합뉴스

 

정부가 도로나 철도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경기 하강 위험에 선제 대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도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민자 전환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사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에서 제안 받거나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또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추진하기로 약속한 8조9천억원 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4조3천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천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