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해외 연수 '부결' 오명

핵심요약

국외 출장 관련 부결, 1956년 시의회 개회 이후 처음
부결된 복지환경위는 심사 전 계약, 위약금 문제 발생까지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4월 한 달 한꺼번에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 일정과 의정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는 어렵고 코로나19때보다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350만원의 세금을 써가며 국외출장을 가야만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매번 시의원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국외출장목적은 방문국가나 도시의 우수정책을 춘천시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장목적은 장황했지만 시의 정책 반영의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의원 중 초선 비율 70%에 달한다"며"선출된 지 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충분히 파악을 했을지 우려가 된다. 이전에도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만 제출하면 그만, 그 이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없었다"고 말했다.

"외유성 일정이라는 이유로 복지환경위(이희자 위원장)는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파리와 런던으로 가는 기획행정위(김보건 위워장)는 하루 일정에 스타디움, 레저센터 영상센터, 수영장등 방문하는기관만 표시했고, 일본을 방문하는 경제도시위(김운기 위원장)는 하루 한곳 정도 기관방문 나머지는 관광지이다"며 "방문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에 앞서 국외 출장 절차를 밟았다 위약금을 물게 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의에서) 부결된  복지환경위는 심사위원회가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업체에서 일부 티켓을 예매한 상태라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부실한 출장계획서라도 기관방문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고 그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 했나보다"며 개탄했다.

복지환경위 시의원 6명은 20일부터 27일까지 6박 8일간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국외 출장 관련 심의 과정에서 계획안이 1956년 시의회 개회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부결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경제도시위원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으로 출장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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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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