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韓-베트남 저작권 교류 협력 속도 높인다

6일 하노이서 정부 간 회의 및 포럼 개최
양국 ‘저작권법’ 동향 공유
저작권보호·인식 제고 등 협력 방향 논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올해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0주년을 맞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와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을 열어 양국의 저작권 정책 현안과 주요 경험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동향 및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양국의 문체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주관한다.

제1부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법제 동향을 △베트남 저작권국 팜 티 킴 오완 부국장이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일 해외사업부장이 최근 저작권 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이용한 침해사례 및 저작권 보호제도의 쟁점을 △베트남 국회의원 겸 사진작가협회 짠 티 투 동 회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진저작물 보호 현황을 설명한다.

이에 앞서 양국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정책현안과 주요 정책 경험을 교환한다. 올해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0주년을 계기로,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등록·보호 역량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지난해 베트남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시장의 확실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