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일본·네덜란드 반도체 수출규제 조사 요구

윤성철 ysc@mbc.co.kr 2023. 4.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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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일본·네덜란드의 중국 상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조사 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해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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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일본·네덜란드의 중국 상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조사 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해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다자 무역체제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반도체 장치를 무기 개발과 생산 등에 쓰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1315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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