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에 ODA 활용…8년만에 지침 개정

상대국이 요청하기 전 먼저 지원하는 '오퍼형' 도입
日정부, 5월 중 내각회의에서 결정 방침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5일 일본 외무성은 정부개발원조(ODA)의 지침이 되는 '개발 협력 대강' 개정안을 발표했다. ODA 예산 확충 및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추진 방침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전략적인 ODA 활용을 위해 상대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안하는 '오퍼 형(形)' 지원도 도입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개발 협력 대강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5월 중으로 내각 회의에서 개정안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예산과 관련해 개정안에는 "빠듯한 재무 상황을 십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ODA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또 지원 내용을 미리 제안하는 오퍼 형 ODA를 통해 FOIP를 추진하는 등 국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비군사'적 지원으로 한정된다는 원칙은 유지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발표된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도입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금까지 ODA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군사적 지원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OSA는 일본 정부가 지역 내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 군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새 지원 체계의 명칭이다.

한편 개발 협력 대강 개정안은 상대국을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중국식 '부채의 함정' ODA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배려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뤘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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