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 풍향계 바뀌나…美위스콘신 대법원, 진보우위 재편

김현 2023. 4. 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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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대표적 경합주(州)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받는 진보 진영 후보 재닛 프로터세이위츠(60) 현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보수 성향의 댄 켈리(59) 전 위스콘신 주 대법관을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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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프로터세이위츠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관 당선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에서 승리한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판사가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프로터세이위츠의 승리로 15년 만에 진보 우위 구도를 갖추게 됐다. 2023.4.6 photo@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2024 미국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대표적 경합주(州)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받는 진보 진영 후보 재닛 프로터세이위츠(60) 현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보수 성향의 댄 켈리(59) 전 위스콘신 주 대법관을 누르고 당선됐다. 득표율은 55.5% 대 44.5%로 집계됐다.

AP통신은 "프로터세이위츠의 승리로 인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 진보 우위 구도를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로터세이위츠는 당선 확정 후 "결과를 보고 놀랐다. 기쁘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터세이위츠 당선자는 오는 8월부터 10년 임기를 시작한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현재 4대3으로 보수 우위이나, 보수 성향의 팻 로건색(82) 대법관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프로터세이위츠가 메우면 전세가 역전된다.

폭스뉴스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향후 최소 2년간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도하게 됐다"며 "이 기간에 주 대법원은 논란 많은 '낙태금지법'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

위스콘신 주는 1849년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내리면서 사문화됐다가 작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을 번복,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의 권한으로 넘기면서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AP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패한 켈리 후보는 위스콘신 주의 대표적인 낙태 반대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며 "미국 민주당이 주요 경합주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낙태권 문제의 무게감을 확인시킨 선거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프로터세이위츠의 승리는 이 외에도 위스콘신 주의 선거구 재획정안·투표권·정책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2024 대선과 이후 선거에까지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다수를 점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스콘신 주는 지난 6차례 대선 가운데 4차례의 결과가 1%P 미만의 득표율로 갈렸다"면서 2020년 대선 당시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49.8%)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8.8%)을 0.7%P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고 전했다.

프로터세이위츠 당선자와 경쟁한 켈리 전 주 대법관은 2016년 스콧 워커(55·공화) 당시 주지사가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지명, 4년간 재임했다.

켈리 전 주 대법관은 "대법관은 정치적 성향에 구애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캠페인 과정에서 프로터세이위츠를 "민주당에 매수된 인물, 범죄에 관대한 법관" 등으로 공격했다.

AP통신은 "위스콘신 민주당은 프로터세이위츠 캠페인에 800만 달러(약 105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며 2016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프로터세이위츠를 공개지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 후보에게 지원된 선거자금은 총 4천200만 달러(약 553억 원) 이상으로, 이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돈이 투입된 판사 선거 기록의 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프로터세이위츠 당선자 캠페인에 총 2천400만여 달러, 켈리 후보 캠페인에 약 1천760만 달러가 기부됐으며 이전 기록은 2004년 일리노이주가 세운 1천500만 달러로 알려졌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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