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 내면 뭐해”…정자교 붕괴, 분당시민 격노

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졌다. 이에 따라 30대 보행자 2명이 구조물 등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성남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4조8067억원으로 지난해 3조9319억원보다 8748억(22.2%) 증가했다.

올해 성남시 예산(4조8067억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3조877억원 보다 1조7190억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870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 비중은 59.6%(1조7102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 비중은 36.6%(1조518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9.59%다. 이를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8.46%과 비교하면 21.13% 높은 수준이다.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33%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7.69%보다 8.64%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래서 ‘성남공화국’이란 별칭도 생겼다.

[성남시 제공]

분당주민들이 격노하고있다.

한때 ‘천당아래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동네였던 이곳은 갑자기 호우피해 참사 전국 1번지로 돌변했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46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사고 이후 탄천 교량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정자교에서 탄천 상류(남쪽) 방향으로 900여ｍ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 일부 구간 침하 현상을 확인해 양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성남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가 터진다. 전에는 용인이 성남을 벤치마킹했지만 이젠 역전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기교 보수 이후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 성남시의료원, 성남FC 등 잦은 이슈속에 찬반양론이 대립중이다. 이러면 시민이 분열된다. 한데 묶을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국힘)도 용인 고기교 교량 건설 사업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작 홈구장인 분당에서 교량 3곳이 이상징후를 보여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국힘도 사과했다.

분당 시민 A씨는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가 가장 후진적인 동네로 추락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사람이 죽었다”며 “세금을 많이 낸 만큼 안전도 더 높아져야 하지않겠느냐”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노후화와 상수도관 파열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