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달마다 상여금 포함…제조업 월급 줄어드나요?

2024 최저임금 쟁점들
최저임금 협상, 물가상승 반영·차등적용…거센 논쟁 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 4일 ‘2024년 최저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궤도에 올랐다.

202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제한돼 최저임금 영향률(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은 2019년 17.8%에서 올해 6.5%까지 줄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이 대부분 노동자 임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 전반적인 임금 분배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임금 협상’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하다. 올해 협상에선 물가 상승 반영과 업종 간 차등 적용 등을 놓고 한층 거센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 올라 실질임금 0.2% 감소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생계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최임위는 지금까진 단신·비혼 가구 생계비를 적용해왔는데, 실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가구생계비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4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가족(평균 가구원 수 2.48명)이 한달 생활에 쓰는 비용을 284만원으로 추정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통계가 정리된 2021년 기준 분석으로, 지난해 5.1%에 이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구생계비는 300만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직의 명목임금 상승(2.4%)이 300인 이상 상용직(6.8%)에 견줘 크게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은 더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명한다.

 매달 상여금 모두 산입범위 포함

내년부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모든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반발 속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범위(산입범위)를 늘려왔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액수가 최저임금에 맞으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된다.

이는 각종 수당을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복잡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산입범위 확대 이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일반화돼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각종 명목으로 수당을 붙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임금 체계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경영계 또 ‘업종간 차등적용’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일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농림어업은 36.6%인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8%로 업종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 ‘을과 을의 갈등’은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반복되는 구도인데, 구분 적용 같은 움직임에 견줘 재정지원 같은 정부 역할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일정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당장 을과 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긴축 재정을 지향하는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