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인도적 지원은 모든 제재로부터 면제"

유엔 결의안 따른 조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가 고요하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모든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모든 대북제재로부터 면제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 2664호에 따른 조치로, 해당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도 제재 대상국에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송금이나 물품 지원 등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RFA는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경우 EU와 유엔의 제재 목록을 구분하지 않고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REA는 EU 이사회가 이번 면제 조치에 따라 유엔 프로그램 및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U는 "이제 EU의 제재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제재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EU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