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아동권리의 위기”...월드비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견서 전달

조용철 2023. 4. 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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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이 국내외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의 정부 주요 주체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 △'탄·녹 기본계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탄·녹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모든 아동을 주요 당사자로 존중하고 의견이 청취 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을 인지 제고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존중하여 '탄·녹 기본계획'이행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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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진=월드비전

[파이낸셜뉴스] 월드비전이 국내외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의 정부 주요 주체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6일 월드비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계획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날 국회 공청회를 주최할 예정인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에 전달했다.

월드비전이 5~6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명백히 아동권리의 위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관점에서 ‘탄·녹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녹 기본계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탄·녹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모든 아동을 주요 당사자로 존중하고 의견이 청취 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을 인지 제고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존중하여 ‘탄·녹 기본계획’이행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는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 아동을 고려한 ‘탄·녹 기본계획’ 국제협력 핵심과제를 수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P27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손실과 피해’ 신규 기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여 계획 수립, △국제협력 분야 정책 이행 시 개발도상국 취약 아동 및 주민을 대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ODA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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