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양곡법 개정에 "이재명, 국가재정을 화수분으로 착각"
차유정 2023. 4. 6. 08:49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5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행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최대 천만 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고 언급하며,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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