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반값…반도체 등 R&D에 4.5조 투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 R&D(연구개발)에 5년간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민간에서 해당 분야에 150조원 이상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그는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06.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환급보증, 즉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 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한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국민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