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KBS 수신료 따로 걷자”…언론노조 KBS본부 “정치적 의도에 설문 결과 퇴색”

대통령실 9일까지 국민제안 설문…언론노조 “정치적 의도따라 얼마든지 조작 가능”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는 9일까지 찬반을 묻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 국민 96% 이상이 전기세와 함께 강제 징수하는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해당 안건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제안에 대해 “한 명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바꿔가며 로그인할 수 있어 중복으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로그인 후 추천과 비추천을 눌러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으며, SNS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구글 계정의 경우 다수의 계정 생성이 가능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식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제안의 여론 자체를 조작할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시민단체들이 각종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이미 국민제안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복투표, 지지자 동원 등으로 얼룩져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상실한 국민제안을 근거로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대통령실이 정책 변경의 근거로 삼으려는 국민제안 절차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오는 9일까지 공개 토론에 부쳤다.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설문 마감을 사흘 앞둔 6일 오전 8시 현재 찬성(추천) 의견은 4만6095건(96.1%), 반대(비추천) 의견은 1831건(3.9%)이다.

조사 결과가 9일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KBS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