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투자상품 시장 운영' 108억 범죄수익…40대 조직원 집유

선물거래 데이터 적용…불법 금융투자상품 시장 운영
투자 유도 조직원 징역 10개월·집유 2년…4200만원 추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해 100억원대 범죄 수익을 챙긴 조직의 40대 조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로부터 428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조직적인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조직에 가담해 광주, 서울, 남양주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활동한 조직은 이용자들이 실제 선물거래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하고, 이익금을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프로그램(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발했다.

해당 조직은 총책, 범죄수익금 관리와 현금 인출·전달을 맡는 중간관리자, 회원들로부터 입급되면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를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유튜브 등으로 선물업체를 홍보하는 전문가 역할, 범죄자금 세탁자 등으로 범행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 조직은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패배 회원의 손실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837억9996만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해 약 108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A씨는 총책 등과 공모해 이용자들의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코스피, 금,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나스닥 등과 연계한 가상의 선물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투기성이 높은 정식 선물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이수받아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노려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과 수익의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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