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8.9조 민자 조기 착공 지원

정부가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프로젝트 발굴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정부는 도로와 철도,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복합타운과 환경복합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필수 민자 검토 시설의 민자 전환을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가운데에서도 조기 추진 필요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민자 전환을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이 정해진 8조9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선 조기 착공을 지원합니다.

적격성 조사가 늦춰진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조사를 마치고 필요할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조3천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민간 제안 사업은 재정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비용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민간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하는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제안요청서 표준안 개정 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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