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청원 추진

(부산=뉴스1) 강승우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원전 인근 503만명의 주민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30km 이내로 확대돼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 보호책임이 가중됐음에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청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 늘려 재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해 주민 보호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국민청원 안건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게 된다.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이나 홍보물 QR코드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원전동맹은 5월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담고,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윤 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으로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및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원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 동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ordly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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