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조+α 민자사업 발굴…8.9조 사업 조기착공도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05.

정부가 올해 총 13조원+α 규모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한다. 기존 추진 중인 총 8조9000억원 규모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이하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민자 대상시설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민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경기 하방 위험 선제대응을 위한 민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3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은 조속히 주무관청 정책 방향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적격성 조사 의뢰를 추진한다.

13조원 사업 외 추가(+α) 사업을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복합타운·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 민자 대상시설을 발굴한다. 필수 민자검토시설(유료도로·터널·교량 등)에 대한 민자 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을 유도한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것을 선정해 신속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05.

정부는 올해 8조9000억원 규모로 기존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절차를 신속 진행한다. 필요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등으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돕는다.

정부는 올해 연간 4조3500억원을 집행(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한다. 상고하저 경기 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 50.8%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굴 단계에선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관련 판단기준을 다양화한다. 판단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해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주요 해외사례를 참고해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제안 단계에서는 민간제안서 작성 수준 간소화 등 사업시행자의 제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뿐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적격성 조사 단계에선 조사 기간 단축, 조세재정연구원 역할 강화를 통해 신속 추진을 지원한다.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서는 환경 분야 경쟁 유도를 위해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 체계 개편, 단독 입찰 시 재공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협약·금융약정 단계에서는 신용보증 수수료율 하한을 0.05%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집행실적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집행 애로 요인 파악·해소를 추진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