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수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실언에 조선일보 "비웃음거리 만들어"
국힘 지도부 잇단 설화… "해변 놀러 온 사람 같다"
정부·여당 학폭에 엄벌주의 대처 내놔… 경향 "피해자 보호 보완책 필요"
국민참여토론 투표 조작 우려에 한겨레 "방송장악 비판 직면할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관련 대담을 하면서 실언을 한 것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이 야당과 정책대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실언을 내놓으면서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마저 국민의힘을 두고 “안 그래도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약속을 어겼다' '말로만 청년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여당 지도부가 출범 한 달 동안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이라고 평가했다.
조수진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농민 보호 방안에 대해 ““민생119(특위)에서 나온 것은 KBS에만 처음 얘기하는데 가령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뉴스톱 보도에 따르면 체중감소를 시도한 여성 비율은 35.6%다. 이들이 하루에 쌀 150g을 추가로 섭취한다면 추가 소비량은 연간 41만 톤에 달한다. 이 경우 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뉴스톱은 “이론적으로는 쌀 초과생산량을 모조리 소비하는 것을 넘어 쌀 부족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쌀은 밀가루·귀리보다 칼로리가 낮지만, 다른 곡물과 비교하면 열량이 더 높다.
주요 아침신문 역시 6일자 신문에서 조 의원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4면 <조수진 민생특위위원장 '밥 한공기 다먹기 운동' 양곡법 대안으로 언급> 보도에서 “당 안팎에선 '먹방 정치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같은 면 <“헛소리 떠든 놈 색출” 당 기강잡기 나선 김기현>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최근 설화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제주)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했으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산불 사고 당시 골프장·술자리에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김기현 대표가 당 기강잡기에 나섰다면서 “취임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도 문제인데, 일부 인사들 때문에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4면 <사고뭉치 최고위원, 통제 못하는 대표… 불안한 김기현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로 논란을 일으키면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입장을 묻고, 김 대표는 겸연쩍은 미소와 함께 자리를 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도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김 대표의 리더십 부재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을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 같다”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여당 지도부의 모습이 꼭 그렇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집권당 잇따른 실언과 폄하,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튿날 여당 지도부가 내놓은 검토안이 '밥 더 먹기'라니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지금까지 야당을 향해 '입법 독주'라며 양곡법을 반대해왔는데, 여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숨부터 인다. 대통령의 노골적 당무 개입과 '당심 100%' 룰 덕에 선출되어, 정책 대안 제시보다 대통령 감싸기와 반대 세력 비판에만 골몰하는 집권당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 <출범 한 달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 與 지도부>에서 “어떻게 정부가 개인의 식생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것이 새 여당 지도부의 민생 특위 1호 정책 대안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포퓰리즘에 대응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실효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도리어 비웃음거리를 만들었다”며 “안 그래도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약속을 어겼다' '말로만 청년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여당 지도부가 출범 한 달 동안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이라고 규탄했다.
학폭 엄벌주의 방안에 “피해자 보호는”
정부·여당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고 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장기적으로 남겨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논란에 엄벌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 <'학폭 꼬리표' 늘린다… 가해 기록, 취업 때도 반영 검토> 보도에서 “학폭 가해자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교육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에 따른 학폭 분쟁 증가·장기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학폭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학생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정시 반영한다는 학폭 대책, 엄벌주의 부작용도 살펴야>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교육과 선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며 대입 절차를 통과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를 막을 방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그 대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피해자 중심에서 학폭을 바라보는 엄정한 체계를 세우는 게 먼저다.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사설 <학폭, '취업 제한' 처벌 우선보다 어른들 반성 먼저여야>에서 “폭력이 심각해진 이후에 가해자를 엄벌하는 대응보다 학폭이 발생하려 하거나 시작된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며 “문제가 된 정 변호사 아들만 해도 재판 과정과 판결문에서 가해자 측과 학교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정은 가해 학생 처벌에 들이는 노력의 몇 배를 먼저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쏟아야 한다”고 했다.
'KBS 수신료 논의' 국민참여토론 조작 우려 “인민재판식”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을 진행 중인 '국민참여토론' 사이트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복 추천, 중복 의견 게시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인이 최대 4개의 의견을 중복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특히 수신료 통합징수 찬성·반대 댓글의 경우 한 계정으로도 무제한으로 글을 남길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중복 의견과 중복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인했으나 여론조작 가능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8면 <민주·언론단체 “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을”> 보도에서 여론왜곡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사이트가 100% 실명제임을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실 엉터리 'KBS 수신료' 의견수렴, 의도가 뭔가>를 통해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찬반 의견을 여러 번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니, 국민 의견 수렴을 빙자한 여론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마음만 먹으면 특정 세력이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에서 승리하고 수신료 폐지 이뤄내자' 등의 제목을 단 영상으로 국민제안 응답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를 놓고, 진지한 고민과 토론도 없이 이런 허술한 조사로 '여론전'을 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수신료 개편 논의에 힘을 싣는 것은 KBS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재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도 없이 정부·여당이 '인민재판'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방송 장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참여토론 사이트 조작 의혹은 언급하지 않고, 세계 공영방송이 수신료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만 전했다. 조선일보는 14면 <NHK 수신 장치 빼 '수신료 안내도 되는 TV' 일본서 완판> 보도에서 일본 한 기업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TV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영미권과 유럽에서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부터 국민 참여 토론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안에 5일 오후 10시 현재 4만7110명이 참여해 4만5290명(96.1%)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3.9%가 반대했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폐지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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