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대청호

윤창현 국회의원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뒤로하고 대청호 주변을 찾아 우거진 포플러 나무 사이를 걷다 잠시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머릿속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대청호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1980년 조성된 대청댐은 저수 면적 72.8㎢, 호수 길이 80㎞, 저수량 15억 톤 규모의 댐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크다. 크기만큼이나 대청호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도 대한민국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감히 자부한다. 특히 요즘 같은 봄, 호수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관광지는 눈만이 아니라 입으로 나아가 소리와 그 기억으로까지 음미 되어야 한다. 대청호는 그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문제는 대청호 주변이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다목적댐 규제가 매우 많다. 댐 용수의 수질보호를 위해 댐 주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특히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은 다른 곳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대청댐 역시 다목적댐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우리나라 댐 중 가장 많은 일곱 가지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리고 대청호와 인접해있는 대청동 주변 지역은 5개의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은 대전 동구 15개 동과 대덕구 4개 동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수처리기술은 계속 발전되어서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 40여 년간 대청동 주민의 삶을 옥죄던 규제에도 조금씩 숨구멍을 트기 시작할 때가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상수원환경 정비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는 오염물질이 대청호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최근에는 취수지역 주변 규제가 대청호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입지규제의 수질 관리'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입지규제지역은 상수원수 취수지점과 인접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호수의 특성상 규제 외 지역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댐 내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과도한 규제 개선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20대 국회 당시에도 국정감사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필자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와 지역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 대청호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100㎡ 이하로 제한되어있는 음식점 면적을 200㎡ 까지 완화하는 사항과 관광지로서의 대청호 주변에 민박업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대청호를 둘러싼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의 세월 동안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압당했다. 이제 보전과 개발의 균형점을 잘 찾아서 대청호 주변에 산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재산권을 주민께 돌려드려야 할 시점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