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확대' K칩스법…바이오 업계는 떨떠름, 왜?

기사내용 요약
"토지 및 건축물 적용으로 확대해야"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바이오업계가 크게 웃지 못하고 있다. 세액공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란 평가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두고 환영보다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 말고도 이차전지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제조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토지나 건축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법령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르면, 공제대상 자산에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포함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결국 세액공제 범위에 토지와 시설은 제외된 것이다.

업계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반도체와 달리 백신 연구·생산 시설은 특수 시설로 설계돼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토지 등 공제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백신 시설의 경우 바이러스 등을 다룸에 따라 위험 시설로 지정돼 건축물 설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난달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됐으나 통과는 무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자체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투자세액공제율을 8%까지 확대하고, 생산설비에 한정된 공제 범위를 토지 및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정 의원은 “역대급 무역적자로 사상 최악의 수출 한파를 겪는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산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또 업계에서는 조특법에서 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첨단기술 분야 생산 네트워크 확보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각 정부는 백신개발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배포·접종사업인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 OWS)를 통해 R&D 투자에 나섰고, 영국은 지난 2년간 백신 R&D지원, 생산역량 확보 등에 16억5000만 파운드(한화 약 2조7000억원)를 편성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총 7500만 유로(약 1077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백신 주권 확보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미리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자국 기업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백신 기업들이 팬데믹 상황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바이오기술 자체를 국가기술전략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일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이 크게 성장하는 만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 치료제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백신이 보건 안보 차원의 필수 기술이라면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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