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비핵화 앞세운 대북정책 실패...인권문제 내세워야"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경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 국가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기업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역대 미국 정부 모두 실패했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조지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북한 내부와 주민에서 비롯된다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역대 정부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인권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며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선에서 무조건적인 항복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특사도 과거 북한과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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