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3일 동안 11시간 휴식‥과로사요? 우린 이미 '시체'입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 불리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다룬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업종을 뜻하는데요.

현재 특례업종은 총 5개로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10만 명가량의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연장근로는 예외가 아닌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한 항공사에서 지상조업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주 52시간제에서 상한인 '12시간'을 훌쩍 넘었고요.

인천신항에서 근무하는 항만하역 노동자들은 24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특례업종에서 장시간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분만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분만 취약지는 차로 1시간 내 이용할 수 있는 분만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상황이 가장 심각한 A등급 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등 전국에 30곳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475억원의 사업 예산이 투입됐지만 운영비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의료 인력 기준이 까다로워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산후조리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475개 산후조리원 중 단 17개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약관엔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상은 5주 넘게 기다리는 신청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대출 이자를 떠안거나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추가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최근 전세사기 이슈와 역전세난 이후로 업무량이 폭증해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이돌 보호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죠.

그런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성평등센터에서 지난 5년간 진행해 온 신고 상담 센터 접수 총 36건 중 아이돌이나 연습생과 관련된 건 단 '1건'으로 파악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고요.

아이돌의 성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와 관련한 법적 의무도 연간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이돌 등의 피해를 구제할 장치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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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1253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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