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전환' 전력도매가… '상한제'에 발목 잡힌 발전사는 웁니다

지난해 6월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 300여명이 한국전력의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이달 들어 급락했던 전력도매가격(SMP)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4월부터 SMP 상한제가 재시행된 탓에 SMP 가격이 치솟을 수록 발전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육지 기준 SMP는 ㎾h(킬로와트시)당 177.71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h당 225.61원이었던 SMP는 4월1일 ㎾h당 161.87원으로 급락했고 이튿날엔 ㎾h당 142.76원까지 내렸다.

하지만 3일 ㎾h당 163.61원으로 상승전환하더니 4일 ㎾h당 175.58원으로 올랐고 5일에는 177.71원으로 상승했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때 지불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달들어 SMP 상한제가 재시행한 탓에 SMP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한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한 달간 ㎾h당 164.52원(제주 제외)의 전기료 상한가격을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원래대로라면 5일 기준 ㎾h당 177.71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상한제에 따라 ㎾h 164.52원만 내도 되는 셈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구매 부담을 줄여 재무구조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민간발전사의 수익이 6800억원 감소했다.

당시 월간 평균 SMP가 ㎾h(킬로와트시)당 267.63원인데 반해 상한금액이 ㎾h당 158.96원으로 정해진 탓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3개월간 누적 손실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상한제를 1년 일몰에 3개월 연속 초과 적용 금지를 조건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최대 9개월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손실이 2조1000억원이었던 만큼 9개월을 적용했을 땐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총 6조2000억원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사들은 제도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발전사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손실 보전도 안 해주고 있다"며 "발전사가 입은 손실을 즉각 보전하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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