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

양곡관리법·‘기본대출’ 제안 겨냥 작심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마음이 답답해지고 분노까지 느껴진다”며 전임 문재인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1호 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과 모든 성인에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일명 ‘기본대출’ 제안을 거론하며 이 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어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고 썼다. 그는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고 전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라며 “그(이 대표)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다른 SNS 글에선 “오늘 북한인권 세미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정 하에서 질식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 침묵하거나 눈감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행태를 묵인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7년째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인류애의 시각에서라도 지척의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압제 속에서 시달리는 걸 더이상 간과해선 안된다”며 “북한 인권을 직시하는 것이 대북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어제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결의안에서조차도 발을 뺐던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오 시장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서울시는 문재인정부 말기부터 지원을 시작, 거주·지역적응·의료·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세워 더욱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북한 현지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