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산 먹통’ 법원행정처 전산국장 경질

시스템 중단 재판 차질 책임 물어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지난 3일자로 경기 일산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 인사다. 행정처는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를 당분간 3급인 법원부이사관이 직무 대리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설치·운영 등 법원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처 비법관화’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 사업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0일 열리는 올해 첫 정기 회의에서 이번 전산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행정처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행정처는 공휴일인 3월1일을 전후로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닫았다. 예기치 못한 프로그램 오류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평일인 2일까지 법원 전산망 전체가 전면 중단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