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원주시장 배우자 오늘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장 배우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2021년 11월쯤 자신의 집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가족험담 등의 내용을 봤고, 그 내용을 캡처, 출력해 학교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녀 컴퓨터상 SNS에 아이디와 비빌번호가 입력돼 있어 자동으로 SNS로 접속된 점 등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자녀 학폭 피해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