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계획안, 노동·환경단체 보이콧에도 '마이 웨이'?

청년단체 "의결 미루자"…노동계·시민단체 "철회" 한목소리
4일 의견수렴 마감…10일쯤 탄소중립위 전체회의 의결 전망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탄소중립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냈다. 추가 의견 수렴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결국 '졸속 진행'을 주장하며 약 10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보이콧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녹위는 10일쯤 수정안을 심의하고,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6일 탄녹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낮 12시를 기해 탄소중립 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부실 논란을 겪으며 계획을 나흘 연장했다. 지난 5일부터는 총괄기획위원회가 주축이 돼 의견을 분류·정리 중이다.

접수된 의견 중에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을 6개월 미루자는 것도 있다. 빅웨이브 등 기후변화 청년단체 6곳은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 356명의 공동제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탄녹위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산하 단체는 아예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생색내기용'이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YWCA, 환경재단 등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대한 주요 환경단체도 '1회성 구색 맞추기'라며 의견 표명 자체를 거부했다.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00여 개 단체가 모인 '9월기후정의행동'이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에너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고 있다. 2022.9.2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노동계와 환경계의 입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을 철회하거나 수개월 이상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과학계와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안에는 2050년을 실제 살아갈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녹위는 이런 내용을 의견이나 단서로 붙이더라도 더 이상 국무회의 의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법정 기한인 3월25일이 지났고, 유럽연합(EU)의 탄소무역장벽(CBAM) 향후 수립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얽혀있기 때문에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일단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제대로 감독하면서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민간위원장은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정부안은 롤링 플랜(Rolling plan, 수정·보완하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해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한화진 장관도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 발표 전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0일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탄녹위 공동위원장)가 주재하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최종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