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변호사비 특약 경쟁에 제동

기사내용 요약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 가입금액 관련 감독행정작용
"보장 위험 발생 가능성에 부합하게 가입금액 설정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운전자보험 판매경쟁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약의 과도한 증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관련 감독행정작용을 안내했다.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를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특약과 관련해 "과거 지급된 최고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장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등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 등을 과도하게 증액해 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 지급된 보험금이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한데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7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추가 증액해 판매하고 있다.

이를 놓고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조장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과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보험상품 심사기준을 들어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합의금의 과거 지급내역 등을 분석해 보장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적합하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최근 다수 보험사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 사망사고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지급되고 있다.

사실상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데도 특약 보장금액을 과거에 비해 매우 큰 범위로 증액해 놓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도 '실질적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위험을 단독으로 구분해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가입금액 등을 보장하는 위험에 맞게 설정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에게 상품위원회 등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적정성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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