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서울시 시민행복위원회' 결국 폐지 수순

국힘 서울시의회, 위원회 설치근거 폐지 조례안 발의
"'행복도'는 주관적 지표…실질적 기능 없어" 지적도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출범한 '서울시 시민행복위원회'가 결국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대표 발의 김길영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됐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시민행복증진조례'는 시장 자문기구 성격의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한 근거가 되는 조례다.

시민행복위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등 '행복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위원장인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장, 서울시 공무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2020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총 4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유연근무 도입률', '2030 여성 1인가구', '서울에서 밀려나는 30대' 등 의제를 논의했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출범 전부터 논란이 지속됐다. 서울시정 자체가 궁극적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어 위원회 의제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8년에도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도 이런 실질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였다.

정치적 곡절도 있었다. 2021년 민간위원장이었던 이지훈 전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위원회가 무시받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우리 위원회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왔다. 그 이유가 박원순 전임 시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아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김길영 국힘 시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실질 시민 행복감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행복도는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위원회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이란 개념이 포괄적이라 각 부서 소관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 기능이 사실상 없었다"며 "시의회가 전반적인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