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도시계획위
내년 4월까지 연장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목동 재건축은 2018년 1~14단지 모두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6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2022.3.15/뉴스1

서울의 핵심지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는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달 27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3% 떨어지며 그 전주(-0.15%)에 비해 낙폭을 줄였다. 강동구 아파트 가격은 4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기조인 반면, 서울시는 아직 집값이 '덜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완강하다. 오 시장은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전했다. 주거 비용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특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의 '재지정'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는 최근 잇따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