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中 경제 블록화로 해외투자 위축…한국 전략산업 취약"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취약해졌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평가했습니다.

IMF는 현지시간 5일 공개한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중 갈등으로 국가들이 공급망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가는 '리쇼어링'과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에 나서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그 결과 FDI가 투자국과 지정학적 입장이 유사한, 즉 같은 블록에 속한 피투자국에 갈수록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전략산업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FDI가 증가한 반면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FDI는 감소했는 데 2022년 4분기에는 유럽으로 향한 전략적 FDI가 아시아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자국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FDI가 크게 줄었다. IMF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국 수출통제를 FDI의 블록화를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IMF는 지정학적 갈등의 상대적 승자와 패자가 있다며 미국의 FDI 자금이 중국과 베트남을 떠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향하면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캐나다와 한국이 상대적 승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FDI의 주요 원천인 미국 등 선진국과 관계가 좋은 덕분에 지정학적 갈등의 피해를 덜 입은 부분도 있지만, 전략산업에서는 한국도 취약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주도 블록으로 분열돼 양 진영 간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2%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경제성장 감소는 신흥국 중심인 중국 블록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미국 블록에도 일본과 한국, 독일 등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국가가 있어 피해가 무시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이렇게 분열된 세상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중립 지위를 인정받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양쪽의 압력을 받는 상태로 줄타기하다가 결국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하게 되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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