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9%에도 '우르르' 몰리는 100만원 생계비대출… 7월엔 소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 정부 재원이 오는 7월 소진될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 소액 급전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한만큼 금융당국은 생계비대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서민 대출문을 넓히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리가 연 15.9%에 달하고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 마자 1주일간 예약 6250건 중 5747건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5499건, 35억1000만원의 대출신청이 접수됐다.

상담 예약을 개시한 지난달 22일에는 신청자가 폭주해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이 많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루에 6억~7억원가량의 소액생계비대출이 나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속도가 더뎌질 수 있지만 이같은 속도가 지속되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이 올 7월이면 바닥난다는 얘기다.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이어가려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가 재원 마련책은 은행권이 지난 1월 조성하겠다고 밝힌 5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소액생계비대출로 쓰는 방안이다.

앞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협의회는 앞으로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은행 공동으로 조성해 긴급생계비 대출재원 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서민들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의 급전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연 20%로 낮아진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고금리로 제2금융권·대부업체들의 조달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가 연 20%에 막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다. 이에 제2금융권·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서민들의 급전창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소득 저신용자가 연 이자가 수백%에 이르는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고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시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계와 저축은행 등 조달비용이 급증한 어려움 등을 감안해 법정최고금리 재조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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