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받은 만큼 갚고 준 만큼 얻어내라/박상숙 산업부장

TSMC 투자 앞세워 대만, 美에 청구서
이달 방미 앞둔 윤 대통령에게 큰 시사
철저한 상호주의 기반 실리외교 기대

박상숙 산업부장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원래 투자액은 120억 달러였으나 3배 이상 몸집을 키우고, 생산품도 3나노 최첨단 반도체로 급을 높였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 계획을 확 바꾼 것이다.

투자 확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창업자 모리스 창이 내뱉은 멘트가 의미심장하다. “자유무역은 거의 죽었다.”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어야 경제성이 좋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반도체는 인프라’라는 바이든의 선언 이후 가중되는 미국의 압박과 구애에 결국 손을 들었다.

창의 탄식(?)처럼 대중 견제 목적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최근 나온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저서(‘경제학 레시피’)를 보면 자유무역은 “경제학적 신화”였을 뿐이다. 장 교수는 영국과 미국이 자유로운 교역과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영미 두 나라다. 그렇기에 국제무역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자유’라는 단어에 눈이 멀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사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언제는 유리했던 무역환경이 있었던가. 강대국들은 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고 자국 시장에서 이익을 거둔 만큼 유무형의 대가를 꼭 받아 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이 동맹 기업을 차별한다고 분개하지만 80년대 반도체 강국 일본을 누르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 기업을 키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다지 억울할 일도 아니다.

삼성이 뭐가 아쉬워서 기술유출 우려까지 감내하며 미국이 주는 보조금을 받냐며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크다. 그러나 보조금 거부는 미국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 삼성이 세계적인 제조 기술을 가졌다 해도 반도체 원천 기술과 장비는 여전히 미국의 것이다.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국이 새로 짜는 반도체 기술 표준에서 스스로 왕따를 택하는 건 어리석음을 넘어 자해행위다.

TSMC처럼 차라리 화끈하게 주고 필요한 걸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국 순방에 오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TSMC의 투자 확대를 내세워 바이든 행정부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의 재선에 보탬이 되는 치적을 안겼으니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 용산은 최근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 K칩스법 통과에 힘을 싣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됐다. 지난 주말 공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된 것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덕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개별 기업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게임이 돼 버린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은 2인3각을 넘어 일심동체의 관계까지 요청받는 시점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한미 관계에서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다시 장 교수의 조언으로 돌아가면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대처하는 길은 상호(相互)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 내는 데 있다. 바이든 취임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 러시로 우호적인 보따리는 던져 놓은 셈이다. 정식 외교 관계가 아닌 대만도 투자의 대가를 요구하는 판국에 70년 혈맹인 우리는 더 당당하게 주고받을 조건과 자격이 차고 넘친다. 이왕이면 한반도의 점증하는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핵과 관련한 보다 발전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것도 ‘글로벌 정경융합’ 시대에 고려해봄 직하다.

박상숙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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