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개정안 지지부진, 범도민 여론결집 시급

정부 해결·지원 의지 표명 불구
국회·정부부처 후속 조치 전무
19일 국회 전부 개정안 심의
범국민추진협 조기 관철 서명
도민회·경제사회단체 등 합심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19일)를 앞두고 정부가 해결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각종 특례의 조기 관철을 위한 범도민·범국민 여론결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6월 11일)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내년 1월)가 출범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2026년 7월)까지 출범 준비에 착수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개정안 입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정부 지원 의지(본지 4월 5일자 3면)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나 지원의지와는 달리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서는 특례 해결을 위한 별다른 조치나 논의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4대 핵심 규제 개선, 권한 이양 등은 도외시 된 채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범도민·범국민 여론결집이 이뤄지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위원장 최양희)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조기 입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그동안 강원도는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 핵심분야 중첩규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 왔고, 지역개발 소외로 인한 인구소멸로 지역소멸위기에 이르렀다”며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출범을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또 강원도민회중앙회(회장 김천수)와 도내 각 시군과 춘천상공회의소 등 도내 경제·사회단체 등도 각 지역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 조기 관철을 위한 여론 결집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부산에서 연이어 열리게 돼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국무위원 전원 참석을 주문하면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대한 협조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각 부처장들과 시도지사들에게 강특법 개정안 조기 관철에 대한 협조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붐업’ 및 전국 단위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 심의 일정이 다소 빠듯한 상황이지만, 개정안이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