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유죄 땐 최장 136년형… ‘전과 없는 전직 대통령’ 실형 선고 미지수

34개 혐의 트럼프 재판 Q&A
檢 ‘입막음용 기록 조작’ 입증해야
판례 없고 측근 진술 신빙성 변수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건이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의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최장 136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Q.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A. 미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뉴욕주 형법 제175조 제10항의 ‘사업 기록 위조’이다. 그는 2016년 미 대선 기간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통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 트럼프타워 도어맨 디노 사유딘에게 수표를 지불하고 이를 숨기려고 트럼프 그룹의 장부와 법률 자문 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코언에게 지급한 법적 자문료로 기록됐고, 대부분 트럼프 개인 계좌에서 흘러나왔다.

Q. 트럼프의 유죄 판결 가능성은.

A.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다른 범행을 돕기 위해 사업 기록을 조작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검찰이 기소한 중범죄 혐의 전부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대선 관련 범죄 혐의가 연방법이 아닌 뉴욕주의 선거법에 적용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NYT는 “뉴욕 검찰이 여태껏 검증된 바 없는 새로운 법리를 구성한 건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맨해튼지검의 공소장은 2018년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은 코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코언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봤다.

Q. 트럼프 최대 형량은.

A. 중범죄인 ‘사업 기록 위조’ 혐의가 인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건당 최장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판사는 각각의 형을 연속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을 차례로 살아야 한다. 34개 혐의에 각 4년형이 선고되면 총 136년형이 된다. 실제 판결에서 반드시 징역형이 적용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반드시 수감되는 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과가 없고, 전직 대통령이자 2024년 대선 후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NYT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거나 중범죄 대신 경범죄로 낮춰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주 뉴욕시 뉴욕주대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3.4.4 AFP 연합뉴스

최영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